올해 국정감사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 반영…배달 전 과정 명의도용 방지 체계 강화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본인인증 의무화…12월부터 배민커넥트 비정상 이용 패턴 상시 점검
명의도용 반복 적발 시 협력사 계약 해지…내년 금융권 연계 ‘안전정산 서비스’ 도입 추진
배달의민족이 타인 명의로 만든 계정을 빌리거나 도용해 배달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입부터 정산까지 배달 전 과정의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배달의민족(배민)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대표이사 권오중)은 명의도용 및 불법 배달 근절을 위한 단계별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업계에서 선제적으로 명의도용 방지 체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이번 개선조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한 불법 외국인 라이더 문제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의원실이 제시한 개선 요구사항을 항목별로 검토하고,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등이 타인 명의 계정으로 배달에 나서는 사례를 막기 위한 이행 계획을 세웠다.
우아한청년들의 기존 명의도용 방지 체계는 배민커넥트 가입 단계에서부터 적용되고 있다. 2018년부터 1인 1계정 원칙으로 중복 가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하나의 계정에 여러 기기가 동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본인확인 범위를 가입 이후 운행 단계까지 자율적으로 넓혔다. 가입은 본인이 하더라도 이후 계정을 다른 사람이 도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할 때 PASS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했으며, 12월부터는 비정상적인 이용 패턴을 상시 점검해 명의도용 계정을 가려낼 계획이다.
배달대행 협력사의 명의도용 예방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협력사를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 면허 유효성, 유상운송보험, 명의 대여 금지 등 관련 법령 정보와 예방 교육자료를 매월 배포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협력사와 계약한 라이더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과 조치 결과 회신 여부까지 확인한다.
SNS를 통한 불법 라이더 모집에도 대응한다. 12월부터 신고 채널에 SNS 불법 모집 게시물을 제보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고, 불법 모집에 관여한 협력사가 확인되면 계약에 따라 제재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법무 검토를 거쳐 불법 모집 게시물 삭제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계약 위반 협력사에 대한 제재 기준도 엄격하게 설정했다. 지난 1월 배달대행 위·수탁 계약서에 협력사의 명의도용 관리 책임과 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했다. 이달부터는 명의도용이 1회 적발되면 시정조치, 2회 적발되면 계약 해지 원칙을 적용하며, 협력사가 명의도용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따른다. 협력사가 고의로 주도하거나 반복한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즉시 계약해지는 물론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한다. 향후 협력사와의 계약 기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금융권과 연계한 ‘안전정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협력사 계약 라이더의 배달료 미지급 피해를 막고, 배달료가 실제 배달한 라이더에게 정확히 지급되도록 돕기 위해서다. 은행이 배달료 정산대금을 보관하고, 라이더가 본인 계좌로 직접 찾아가는 에스크로 방식이다.
우아한청년들은 각 조치의 이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안면인증 등 생체정보 활용 본인확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차원의 공적 체계가 마련되는 대로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우아한청년들은 건강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착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공동 개발한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의무화 대응 ‘바로공제보험’ 출시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업계 최초 라이더 안전·보건 전문가 거버넌스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 운영 등이 있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명의도용 방지 체계를 가입부터 정산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금융권과 연계한 ‘안전정산 서비스’ 도입도 추진하는 등 라이더들이 신뢰받는 배달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