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공동주최…노동계·경영계·학계 한자리
안전교육→보험료·인센티브 연계 협력모델 제안…직종별 단계적 제도설계 필요성도 강조
안전·건강 영역 민간협력 강조…노사협력부터 안전복지 모델까지 다각도 발제 이어져

국회와 정부, 노동계·경영계·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지속가능한 플랫폼 일자리를 위한 민간협력 방안 토론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간사(국민의힘),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가 주관하며, 배달의민족(배민)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대표이사 권오중)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가 함께했다. 토론회는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국회, 정부 관계자, 노동계·경영계·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는 지난해 8월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후원에 이어 2년 연속 국회·정부·학계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 안전과 복지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형동 간사는 “기업과 종사자, 공제회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만드는 자율적 방안이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최한 이소영 의원은 “플랫폼산업과 플랫폼노동자의 지속가능성은 서로 다른 목표가 아니”라며 “민간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권칠승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이자 의원도 서면 축사를 통해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현장의 자율적 협력과 이해당사자 간 지속적 논의가 중요하다”,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만드는 자율적 협력체계가 실질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각각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재봉 의원도 토론회장을 찾아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토론회장을 찾으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복지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민간협력 필요성에 대한 국회의 관심도 이어졌다.

첫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플랫폼산업의 성장과 노동환경 변화를 짚고, 지속가능한 노사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장은 “플랫폼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개별 지원사업에 그치지 않고 건강·소득·생활 전반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민간협력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은 박송호 참여와혁신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심현수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권익지원단장, 홍창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 경나경 성균관대학교 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이지은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장이 참여해 노동계·경영계·학계·정부의 시각을 폭넓게 나눴다.

심현수 단장은 플랫폼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공공이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안전·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제안했고, 홍창의 위원장은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나경 교수는 대규모 안전교육 인프라를 갖춘 배달업계 사례를 토대로 안전교육 효과를 검증해 보험료·인센티브와 연계하는 협력모델을 제안했다. 임우택 본부장은 직종별 노무제공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단계적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는 지난해 2월 우아한청년들이 업계 최초로 출범한 라이더 안전·보건 전문가 거버넌스다. 학계, 언론, 경영계, 노동계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라이더 안전정책과 운영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위험성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추가 발굴 ▲라이더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 무료지원 ▲산업재해 분석 연구 수행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 정책토론회 개최 등이 대표적이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앞으로도 라이더가 안전한 환경에서 배달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전문가와의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